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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아래에서/밥과 꿈과 사람

이주아동의 권리를 찾아서

구상나무 구상나무 2011.03.08 18:24


보통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것이 카시트이다. 유럽의 경우 카시트 장착률이 95%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카시트가 없을 경우 보통 엄마가 아이를 안고 타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동에게 더 위험하다. 아이들의 경우 관성을 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게 되고 아이의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아이의 요추와 경추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자세가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보면서 카시트가 떠올랐다. 위원회 권고는 이주아동의 부모가 처한 입장과 처지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주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피부색, 종교, 발음 등으로 차별이나 놀림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그 부모가 처한 상황, 즉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 등으로 재학 중 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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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65%에 가까운 이주이동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입학절차나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15%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행위를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체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아동들까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 보급률을 높이고자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진심과 노력이 제도적인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 조금 많이 아쉬운 글임. 이주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을 위해 카시트를 끌어들였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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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 프로필사진 애정어린시선 2011.03.19 10:47 신고 이주 노동자들..그들의 아이들이 당하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보다 시급한건..
    대박 인종차별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게 우선입니다..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그 잘난 시선들을 보세요..그리고..
    백인들 앞에서 실실대는 비굴한 시선들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당했고..우리도 지금 당하기도 하는 인종차별이라는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엄청 심합니다..

    회사에 베트남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요..이녀석들 데리고 식당에 가면..참 뭣같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아마 우리나라 산업계는 굴러가지 않을겁니다..
    이미 돌이킬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죠..


    뭐가 그리들 잘났는지..-_-;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eowls.tistory.com BlogIcon 구상나무 구상나무 2011.03.21 09:10 신고 제도와 인식은 함께 나가야 하는 좌우의 날개겠죠.
    제도가 바뀌면 인식도 차차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위의 제도에서도 학교에서 거부하면 안되는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이 잆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번번이 입학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도 차별적인 시선이나 인식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 법적인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차차 인식도 바뀌리라 봅니다.
  • 프로필사진 애정어린시선 2011.03.21 22:04 신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는 거의 나오지 못 하구요..
    한국에 나와서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불법체류노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왜?
    현행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최대 6년입니다. 노동허가년수가 6년인데..입국한 해에 바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초등학교에 들어갈수는 없죠..

    즉 못해도 7-8년 이상 되었다는 거고..그건..불법체류라는 거죠..



    제도가 바뀌어 학교에서 아이를 거부할수 없다고 해도..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합니다..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부모가 강제출국 당할테니까요..-_-;;


    가끔 좀 더 오래 데리고 일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다른사람들보다 빠릿하고 일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 그 친구들도 한국에서 더 있고 싶어하구요..
    하지만..못합니다..-_-;;



    한국아이들만 있어도..아파트 집평수랑..아빠차 배기량 따져서 패거리를 짓는 게 현실인데..외국인 아이의 자녀라면..뭐..-_-;;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eowls.tistory.com BlogIcon 구상나무 구상나무 2011.03.22 10:41 신고 인권단체에서는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말을 미등록노동자라는 말로 바꾸어 쓰더군요. 불법이라는 말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어감이며 법을 어긴게 아니라 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에 좀더 문제를 맞추어 보려는 시각이겠죠.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의 권고내용에서는 공무원의 신고의무화 조항을 삭제 또는 보류하자는 것을 담고 있지요. 즉 학교 입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를 없애서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건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방사능의 반감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인식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사능이나 쓰레기도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재활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듯이 인식의 전환도 시간과 함께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여러 현실들이 참으로 암담하고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모습도 자주 보니, 자괴감도 많이 들 거라고 봅니다. 인종주의적 편견을 없애는 데에 있어서는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인종주의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제도의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빨리 들여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놈의 정부와 국회가 이런건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국격은 무척이나 따집니다. 어차피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들이고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이 뽑아놓았으니 어쩌겠어요. 우선은 내 안의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없애고 그리고, 선거를 잘 하여 현재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 프로필사진 애정어린시선 2011.03.24 04:39 신고 공무원의 신고의무화 조항의 삭제보다는..
    6년이란 법적제한을 두어 입국한지 오래되고
    숙달된 외국인 아이들이 울며겨자 먹기로 돌아가거나..
    혹은 미등록이고 나발이고 말그대로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인 것만 고치면 다 해결되죠..

    외국아이들도 그걸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6년제한을 푸는거..왜? 한국올때 현지 한국브로커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오거든요..
    많게는 우리돈으로 천만원정도까지 지불하고 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거..얼른 월급탄거 송금해서 갚고..집안살림도 돕고..동생들 공부시키고..집도 사고 해야하니까..
    (베트남 아이들은 군기피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어합니다..익숙해지기도 하고 베트남같은 동남아 개도국은 문화지수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때..5정도 된다네요..



    현장에서 외국인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은..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모를까?
    한참 일 숙달되고 말 터지고 정들면 떠나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구유럽이런데도 대놓고 차별은 안하지만..차별한다고 하네요..제가 이민을 생각해서 상담을 했던 독일거래처 사람도..
    분명히 주지시켜 주더군요..
    이민을 오면..니 아이들과 니 아이의 아이들에게는 좋다! 하지만 너와 니 와이프는
    독일에서 2등..3등 시민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한다..뭐 이런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게 단일민족..사상이라는 머릿속 깊이 뿌리박힌 그것때문인지 모르겠네요)


    또하나 의구심과 욕지거리가 생기죠..
    무슨정책이나 이런거 뱉어내는 수준이 전부 책상머리에서 볼펜 두세번 끄적여서 나온 낙서도 안되는
    배설수준이라.. 현장에는 나와보고 하는 말인가? 싶은..
    머리에 뇌는 들어있고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건가..싶은..


    인권단체든 정부정책입안자든..좀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함께 일하는 한국인근로자나 오너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데..맨..공염불 메들리송같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eowls.tistory.com BlogIcon 구상나무 구상나무 2011.03.24 11:38 신고 네, 그렇죠. FTA네 금융허브네 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입은 풀어놓았지만 사람(노동자)만은 꽁꽁 묶고 규제하면서 통제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듯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크고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뜻 보기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이익이 클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 역시 지금의 처지에서 보면 피해자의 입장이겠죠.

    외국인노동자가 저임금으로 만둘어낸 생산물을 다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단가를 후려쳐서 초과이익을 만들어 내어 가져가고 있고, 그런 생산품들을 소비자들은 아무 문제없이 소비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외국인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빼앗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죠. 외국인노동자들의 조직도 그래서 필요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듯 인간이 아닌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어야겠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그런 싸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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